개인 회생·파산 신청절차 및 무료 상담 자문 지원기관의 지원내용 총정리

 

 

[ 목차 ]

 

 

요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료서비스를 받기 전에 스스로 무료 상담 자문 지원기관을 통하여 스스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를 알아보고 필요시에는 추가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 상담 및 자문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은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주로 정기적인 소득은 있지만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1-2. 개인회생 절차

•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사: 법원이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심사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 변제금 납부: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탕감됩니다.

 

 

★ 제 지인(知人)도 1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하여 개인 회생하였답니다. 급여로 법원에서 승인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여 최종적으로 개인 회생을 진행하였는데, 채무를 상환하느라 생활이 썩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는 일은 없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5년 동안 상환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아, 지금은 직장생활도 무사히 마치고 국민연금도 받으며 노후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당시만 해도 무료로 자문이나 상담을 해주는 곳을 잘 알지 못하여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 절차를 대행 의뢰하여 수수료로 150만 원을 주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파산 신청이란?

 

 

 

파산 신청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며, 그 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 파산 신청 조건

•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제적 상태인 경우
•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2-2. 파산 절차

• 법원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심사: 법원이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심사합니다.
• 파산 선고: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 재산 처분 및 분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합니다.
• 면책 결정: 법원이 남은 채무를 면책해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자문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파산의 차이점

 

 

4.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거짓 정보 제공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대부분의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도박을 시작하지만 이를 죄다 날리고 나면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날리고, 여기서도 밀리게 되면 대부업체(제3금융권)도 접촉하여 높은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빌려 도박장을 찾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게 되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됩니다. 너무나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니 도박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때가 되면 아무리 배포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채권자의 빚 독촉이나 모욕, 협박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 중 한두 명은 그 선택을 실행에 옮겨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제법 있었고 또 지금도 있어서 이 글을 적게 된 것입니다.

5.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과정은 복잡하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는 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6. 무료 상담 · 자문 기관 현황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홈페이지와 법령 정보 포털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절차,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와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자문 기관 현황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

 

 

 

이와 같은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필요한 자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적절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 다른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사이에 무슨 사다리 게임이라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유롭지는 않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에 의지하여 살아가던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경제적 빈곤에서 헤쳐 나오기 위해 주식 투자에 손을 대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로 내려와 부모님 곁에서 농사일을 잠시 돕다가 도시로 나가 직장을 잡고 월급쟁이 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또다시 손을 댄 주식 투자는 24시간 장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주식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어, 결국 돈 놓고 돈 먹기 불법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하지만 돈이 어디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 있소! 하고 찾아오는 거 보셨습니다. "한 방만 터져라! 그러면 내 인생도 인생 역전이 된다."고 생각 하게 되니 한탕주의 도박에 갈수록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 속전속결로 승부를 보는 "사다리" 게임 같은 불법 도박에 손을 대게 되는데 불법 도박장 근처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우글우글 하기 마련이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금리로 소액(50만 원) 대출을 해준다며 유혹하게 되는데, 작은 액수에 처음에는 아주 부담 없이 거래하게 되나 결국 그 금액이 산덩이처럼 커져,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를 갚고 또 갚고 해도, 50만 원 소액 대출인 사채는 이자를 1~2주일에 몇십%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가족들 휴대전화 번호라고 합니다. 결국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욕설과 모욕 그리고 협박을 해대니,  심약한 사람은 도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도박은 반드시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따는 짜릿한 경험을 한 번 이상은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를 경험한 일부의 사람은 그 경험으로 인하여 폐인이 될 때까지 도박장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나쁜 습관은 결국 도벽이라는 질병으로 변하게 되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꾸준히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사기나 절도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심지어 철창신세를 지게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권처럼 우연의 결과로 특정한 사람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사행 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야를 사행산업이라고 하는데,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은 정부에서 관련한 별도의 법률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장려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불법 사행산업의 일종인 불법 온라인 도박판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유혹하여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 도박과 불법 사채의 경우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절차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제2~3금융권까지는 그래도 법원에서 채무에 대한 조정이 가능해서 개인 회생 절차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만, 불법 도박으로 인하여 사용한 사채 등 불법 채무에 대한 조정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처리가 불가한 것입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채권과 채무는 조정의 대상이 아닌 처벌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불법 도박에 빠져 불법 사채를 쓰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것이 해법입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와 협박하는 것은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둠의 악마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밝은 곳으로 나와 드러내 놓고 빚을 독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밝은 세상으로 나와 당당하게 그들을 신고하면, 그 악마들은 그들 본연의 어두운 실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찰과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상세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 무료자문

 

 

오늘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무료 자문 지원기관의 지원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자문을 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